나는 비정규직이라서 혜택은 꿈도 못 꿔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이 정부의 각종 복지 제도나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가 많다 보니,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은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일용직, 단기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까지 포함한 비정형 고용형태가 점차 늘어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비정규직도 당당히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전용이라 불릴 만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고용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등 3가지 핵심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생생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못 받아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1.일용직·단기 계약직도 해당되는 고용안정자금 완전 정복
고용안정자금은 원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 고용 형태에 있는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고용유지지원금과 취업촉진수당,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 조치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에 식당 아르바이트나 행사 스태프 등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이들이 일을 쉬게 되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단기직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성실히 하면 지급되는 돈입니다. 기본적으로 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 계약이 종료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무급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1일 6만6천 원(월 최대 198만 원)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가입이 필수이고, 일정 기준 이상의 휴직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사업장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고용안정자금은 무조건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요건을 맞춘다면 큰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라면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생활안정자금과 긴급복지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소득을 잃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활비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생활안정자금 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두었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 질병, 가정 내 폭력, 사망, 화재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라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416만 원 이하일 경우 생계지원금 최대 월 162만 원(4인 기준)이 지급되며, 의료비 최대 3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일하던 이씨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일을 그만두고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주민센터에 문의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했고, 생계비와 의료비를 동시에 지원받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들은 위기 시 받는 복지로 분류되지만, 서류와 사유만 충분하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경제적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3.경력단절 예방부터 재취업까지,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재도약 프로그램
비정규직의 가장 큰 걱정은 미래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의 업무에서 더 나은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정규직, 일용직, 심지어 실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정부가 직업훈련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일부 경우에는 훈련 참여 시 훈련장려금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웹디자인, 회계, 바리스타 등 실무 중심의 자격증 과정이 인기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훈련도 늘어나 시간 제약이 있는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제도는 경력단절예방 지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맞는 구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개별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연계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배달 일을 하다 다쳐서 일을 그만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특히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는 취업상담, 인턴연계, 직업훈련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며,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도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육아 후 복직을 고민하는 엄마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비정규직이라도 언제든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아는 것,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한 번 신청해보는 용기입니다. 정규직만을 위한 복지는 이제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내일배움카드부터 시작해보세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 제도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이 오해를 풀어드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용직, 단기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진 분들도 이제 당당히 고용안정자금, 생활안정, 직업훈련과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삶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될까?라는 의심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정보의 격차가 곧 지원의 격차를 만드는 시대,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 워크넷, 복지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나는 못 받아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일용직이라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공식 사이트나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고용가입 여부, 소득 및 재산 기준, 근속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 고용안정지원금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은 본인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대표 사례죠.
또한, 정부 제도는 매년 바뀌고 보완되기 때문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영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새롭게 생긴 제도나 요건 완화 정책을 통해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는 것,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곧 복지 활용의 첫걸음입니다.
비정규직도 당당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그 시작점입니다. 작은 관심이 내 삶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